DOE 가전 제품과 장비 표준 및 규칙 제정

법에 따라 미국 DOE(에너지부)는 6년마다 각 연방 가전 제품 표준을 검토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안된 규칙을 발표해야 하며 2년 후에는 최종 규칙을 발표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텔레비전, 천장형 선풍기, 에어컨, 열 펌프부터 외부 파워 서플라이, 배터리 충전기, 전기 모터까지 다양한 가전 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 표준 관련 많은 활동과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주거용 기기 및 상업용 장비에 대한 표준 및 테스트 절차 개발에 대한 권고안을 수집하고 관련 분야에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해 DOE 가전 제품 표준 및 규칙 제정 연방 자문 위원회(ASRAC)는 2022년 6월 9일에 공개 웨비나를 열어 5개년 규칙 제정 일정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입법 기한이 포함된 전체 규칙 제정 목록은 Regulation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E의 권한으로 2012년에 설립된 ASRAC는 가전 제품 표준에 대한 규칙 제정 문제에 솔루션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1년에 두 번, 12명의 위원회 위원이 공개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작업 그룹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규칙 제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새로 규제되는 제품, 복잡한 상황 또는 직접적 최종 규칙(DFR)이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협상을 통한 규칙 제정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작업 그룹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장치 및 장비 표준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필수 수준을 설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판매 금지 명령, 민사 처벌, 국경 통제를 통해 이러한 표준을 시행합니다. 또한 ENERGY STAR® 테스트 방법 및 에너지 가이드 라벨로 환경 보호국(EPA) 및 연방 거래 위원회(FTC)와 같은 다른 연방 기관을 지원합니다.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사무소*에 따르면 이러한 표준은 2019년에 총 760억 달러의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했으며, 이는 가구당 연간 464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가전 제품 및 장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신제품은 소매가가 거의 반으로 줄고 저장 용량은 15% 이상 늘어났음에도 1990년에 비해 44%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유사하게, 세탁기 신제품은 용량이 50% 더 늘어났음에도 에너지를 80% 더 적게 사용합니다.

*참고 자료: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EERE-2013-BT-NOC-0005-0106